4일 방송된 권혁의 뉴스이슈에 출연한 김준현 교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한·미·일 vs. 북·중·러’의 21세기 신냉전 구도가 완성됐다.”

‘권혁의 뉴스·이슈’가 4일 김준현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겸임교수를 초빙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묵인함으로써 신냉전이 완성됐다고 진단했다.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북한·러시아가 대립하는 구도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의 국제적 최대 현안이었던 가운데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과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근거로 용인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및 공조를 돈독히 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비난했다. 더욱이 중국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와 북한이 동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일본은 숨통이 트였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문제를 놓고 무엇보다도 껄그러웠던 한국 정부의 지지를 얻어낸 덕분이다.

미국은 더 큰 실리를 챙겼다. 김 교수는 미국의 셈법과 관련해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간 갈등이 화해·협력으로 넘어감으로써 대(對)중국 봉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협력으로 미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했던 바를 얻은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정책을 통해 한일간 불화를 잠재우면서 중국을 겨냥한 자유주의 동맹을 완성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렇다면 한국이 얻은 바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별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은 이미 굳건한 상태이고 북핵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제기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경제가 어려운 한국의 현상황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이념보다 실용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냉전 이데올로기는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을 위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전략적으로 펼쳐온 우리의 실용적 균형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로 복원된 21세기 신냉전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 사실 별로 없다. 나날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