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 재 통과시켜 낙태 금지 강화 법제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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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 재 통과시켜 낙태 금지 강화 법제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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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주 하원에 앞서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로이 쿠퍼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로할  5분의 3 다수결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5분의 3 찬성을 이루어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로 돌린 것이다.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현재 임신 20주가 지나면 강간이나 근친상관도 예외를 두지 않고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임신 12주로 앞당긴 것이다. 결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주 상하원 공화당 전원이 똘돌뭉쳐 이뤄낸 결과로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권리나 이런 거와 관련이 없이 공화당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남부가 시작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뿐이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보다 훨씬 남부 색채가 강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현재 임신 6주가 지나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신 6주는 종종 임신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시점이다. 심지어, 이에  앞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은 낙태 자체를 거의 완전히 불법화하는 안을 부결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주정부 결정에 맡긴다는 판시가 내려진 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전역 14개 주정부들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시켰다. 특히 남부에서 낙태 금지가 강력해진 것으로, 임신 전기간에 걸쳐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로 앨라배마, 아칸소,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및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 이른다. 심지어 조지아주는 임신 첫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데 이어, 공화당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주지사가 포진된 플로리다주는 15주 째부터 낙태를 금지한것도 모자라, 이제 임신 6주로 앞당기는 법안이 나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부에 사는 여성들은 일리노이, 캔자스, 뉴멕시코 및 콜로라도 등 낙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주로 여행해야 한다.만약 노스캐롤라이나의 12주 앞당김 법안 성공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6주로 앞당겨버린다면 "남부에서는 낙태 접근이 거의 완전이 막히는 셈"이라고 낙태 옹호론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주지사의 거부권까지 무효화 시키고 공화당이 강제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임신 12주 이후 낙태금지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20주까지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며 태아의 비정상으로 인한 '생명 제한' 낙태는 24주까지 허용된다. 또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 주어지는 금지 예외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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