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탐사와 이용을 둘러싼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까지 잇달아 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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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탐사와 이용을 둘러싼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까지 잇달아 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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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보도에 따르면 1960년대 채택돼 100여개국이 가입한 '우주조약'은 우주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 '비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다. 유엔 중재로 1979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달 협정'이 만들어졌지만 18개국만 수용했고 정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달 탐사나 여행 프로그램은 조약 같은 국제 규정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규정에 의한 달 탐사나 달 여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심 차게 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50여 년만의 달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고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러시아, UAE 등도 정부 차원에서 달 관련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로 체결된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서는 달 영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편법적인 대응이라는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된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달 여행 프로그램이 가세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달·화성 탐사를 위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개발하면서 달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을 창업한 일본의 괴짜 부자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등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다만 지난 20일 스타십 우주선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함에 따라 애초 올해로 예정됐던 이 달 여행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하지만 일단 민간 기업에서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달 여행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고 개별국 규정에 기초해 사업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레스터대 로스쿨의 로사나 디플라노 교수는 우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손쉬운 법률 관할 구역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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