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Title 42로 불린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다음 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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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Title 42로 불린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다음 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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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타이틀 포어티투, 이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반난민 이슈로 보수 진영 결집에 나서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책으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조차, 지난 1월 민주당 진보 진영 반발에도 42호 정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끌어들이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명 타이틀 포어티투,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다음 달 11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호 정책 해제가 국경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불법 이민자라도 망명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엔 미국에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타이틀 8호 정책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추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이번 42호 정책 폐기로 불법 이민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에 이민 처리 센터를 만들어 망명 신청자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단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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