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한미 양국 대통령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작년 10월에 공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내용을 재확인 한 것으로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된다. '방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략자산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측은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논의한뒤 발표한 이번 워싱턴 선언'은 그 동안 한국정부가 요구해온 것보다 낮은 단계의 핵공유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편, 앞으로 신설될 한미 협의체에 대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핵협의그룹이 창설되어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