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이 게이법"을 공립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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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이 게이법"을 공립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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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플로리다주가 동성애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이른바 돈세이 게이법 적용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1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교사가 교실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언급하면 학부모가 지역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골자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학교에서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반발에도 공화당계가 장악한 주의회에서 이를 의결 처리한 것이다. '성소수자 지우기'가 플로리다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 CNN방송은 “유사 법안 61개가 최소 15개주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오와에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한 성적 지향·성정체성 교육을 막는 법안이 지난달 주 하원을 통과했고, 아칸소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관련 토론을 금지시켰다. 학교가 학생들의 '성정체성 동향'을 파악해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주도 있다. 미주리는 공립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이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토로할 경우 교사가 이를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면 교사 면허를 박탈한다. 미주리엔 학생이 교내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대명사(He 또는 She)로 불리고 싶으면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지난달 위스콘신에선 교사들에게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 옷과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하는 건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보수 성향 지역들이다. 공화당은 "아이들을 지키고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교육이 특정 학생 배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디샌티스 주지사 등이 성소수자 배제에 열을 올리는 건 결국 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6%가 “성정체성 교육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도 이러한 일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혐오 조장'으로 극우 표심을 결집시켜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 나쁜 선례로 남았다.



플로리다에선 돈 세이 게이법을 걸어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플로리다의 다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돈 세이 게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집단 위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돈 세이 게이법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줄줄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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