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소지·전파한 혐의로 체포된 21살의 잭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102정보단 소속 일병으로 군사 통신망 관리 임무를 맡아 왔다. 본격적인 군생활 2년도 채 안돼 계급은 일병에 불과했으나, '비밀 취급 권한'은 매우 컸다. 테세이라는 미 국방부나 여러 정보기관이 수집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기밀, 동맹국 동향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1급 비밀을 쉽게 손에 넣었다. 미 국방부 정보 취급 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입장이 난처해진 국방부는 일단, 기밀 접근 권한 부여와 관련,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2020년 '비밀정보 사용 허가(Security Clearance) 결정에 관한 2019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과 계약자를 포함해 125만1천958명으로 집계됐다. 2급 비밀(Secret)이나 3급 비밀(Confidential)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도 169만7천798명에 달했다. 사실상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민간 군사 업체와 싱크탱크 애널리스트들에게도 비밀 취급 인가가 주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 기밀 취급 시스템의 허술함이라는 지적이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군 정보 시스템에선 보안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 거의 모든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에 접근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밀문건을 인쇄해 배포하는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테세이라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저, 온라인 대화방에서 고급 정보 취득 자격을 뽐내고 싶어했던 청년의 '허세'에 가깝다는 것으로 보여 그저 한 젊은 군인의 일탈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여진다. 21살의 이 젊은 청년, 이례적으로 체포 하루 만인 오늘 법정에 출석했다.

오늘 1차 심리에서 국방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문건 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등 2개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들 혐의는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