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렌스젠더 청소년이 현재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뛰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타이틀 나인(Title Ⅸ)’의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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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렌스젠더 청소년이 현재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뛰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타이틀 나인(Title Ⅸ)’의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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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연방 교육부가 나이와 경기력을 고려해 제한은 둘 수 있어도 트렌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원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남녀 교육 평등법 타이틀 나인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남녀 평등보호 조항을 통해 교육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서 출전하길 원하는 트렌스젠더 선수에게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면 타이틀 나인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 주 정부는 초등학생에게는 성 정체성이 따른 학교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신체적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스포츠 이상에서는 이를 금지한다. 성전환 수술을 했더라도 신체적 특성에 차이가 없을 수 없는 만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이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한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은 체육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서 완전한 경험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한 경우 (법안을 위배한 학교의) 재정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NYT에 말했다. 다만 선수의 부상 방지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의 매니 디아즈 주니어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에서는 남학생이 여자 스포츠에서 뛰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도한 조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성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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