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정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예상 수율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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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정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예상 수율 제출요구

뉴스코리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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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연방 상무부의 또 다른 발표가 나왔다. 연방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세부 지침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영업 기밀로 분류되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의 수율, 연도별 생산량 등의 수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소모품·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개발 비용도 입력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지침’도 내놓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연방상무부의 추가 발표에 한국 삼성, SK등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선을 넘었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이미 수많은 대외비를 요구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또 예민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실제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 중 미국이 바라는 수준의 정보를 내놓는 곳이 정말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법의 ‘대중 가드레일’로 중국 투자까지 제한된 가운데 각종 민감한 정보 요구로 미국 내 투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미국의 요구가 투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강제 사항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부 제출 항목 등은 기업과 추후 협상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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