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안’ 이재명, 전국민 ‘이자 2.8%’ 1000만원 기본대출

<MBC뉴스 화면 캡처>

[로스앤젤레스=구본명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을 오는 3월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일 것)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최초 50만원)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100만원 대출시 월1만3250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대출시 2%포인트 금리를 깍아주고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앞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민 누구에게나 시중은행 금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건 ‘기본금융’ 은 서민들이 대부업·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공약으로 1인당 대출 한도 1000만원씩 공정금리 연 2.8%를 제안했다.

대출 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 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