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가 걸림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한 책임 국민께 죄송”

<MBC뉴스 화면 캡처>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불발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면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대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것은 법인세 세율 조정 규모를 포함해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가장 걸릴돌이 된것은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안은 최고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80여 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22%까지만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벌감세인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법인세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없었으며 상호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저부 장관 해임건의안 만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