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 위해 IRA 차별조항 개정·유예 논의해야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 편익 침해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페이스북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영 김(Young Kim), 미셸 스틸(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앤디 김(Andy Kim for Congress) 네 명의 하원의원 당선 축하와 함께 직접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하시킨다는 명분하에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대당 약 천 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기차 업체는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를 우려한 이 대표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우히나 IRA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며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치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월 1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 고위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28일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