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벌금 추징금 완납 안한 MB 사면…"법치에 정면 도전"
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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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09:07
MB 형기는 15년, 김경수는 다섯 달 남아
성탄 특별사면에 김경수 거론은 MB 사면 들러리 세우는 횟감용
[로스앤젤레스=저스티스 장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성탄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대해 “원칙적으로 벌금 추징금을 완납 안하면 사면이 안된다. 벌금 추징을 안해도 사면을 해준다면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 MB는 형기 15년이 남고 김경수는 다섯 달이 남았다. 어떻게 수백억의 벌금을 안낸분과 엮어 사면을 한다는 것”이냐며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일로 MB사면에 명분을 제시할 횟감용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가석방 불원서를 12월 7일자 자필 편지로 작성해 측근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