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긴급 필요한 국민에게 15.9% 고금리

윤대통령,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아

<MBC 뉴스 화면 캡처>

[로스앤젤레스=구본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고금리 긴급생계비대출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비판하며 긴급생계비대출 이자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면서 ‘긴급생계비대출’이라고 생색내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하여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는게 국민여론이다.

이에 민주당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붙인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와 같다”고 지적하며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니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긴급생계비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