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경질 요구

민주당 ‘정순신사태진상규명TF’ 추진

<팩트TV 유튜브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지 하루 만에 아들 학폭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김의겸, 김남국,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강행 시도는 결국 또다시 불거진 ‘아빠 찬스’에 덜미가 잡힌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강행에 이은 경찰 수사권 완전 통제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시나리오는 일단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8년 11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한동훈 장관은3차장 검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모 인사비서관 역시 평검사로 같이 근무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면서도 관련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 주장해 왔으나 반대로 인사는 깜깜이였고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각 경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실태 국회 법사위 투명 보고,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시행령 폐지 및 법률에 근거한 인사검증 시스템 재구축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순신사태진상규명TF'를 구성키로 하고 본격적 진상규명과 대안 만들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