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지원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 기울여야

세제 혜택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 <이재명TV 유튜브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인 위기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그리고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보조금 심사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서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내 생산기지들이 고사되고 또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했는데 정작 할일은 한게 없는것 같다”고 꼬집으며 “일반 회사 같았으면 해고 됐을 그런 영업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러기 위해선 “미중갈등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