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에도 총기 규제를 완화.
[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공화당이 장악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쉐리프 사전점검제'에 대한 민주당 로이 쿠퍼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화 시켰다. 주 상·하원에서 모두 주지사의 거부권 무효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쉐리프 사전점검제'는 즉각 폐지됐다. 기존에는 권총 구매를 위해 연방정부의 범죄기록 조회와 별도로 지역 쉐리프국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사전 점검을 거쳐야 했지만, 이날 의회 표결에 따라 이런 절차는 모두 사라졌다.앞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만 거치면 총기 상점이나 연방정부가 허가한 대리점에서 바로 권총을 살 수 있다.
공화당이 단합해 이룬 총기 규제 완화로 팀 무어 주 하원의장은 이날 쉐리프국의 사전점검제 무효화에 대해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를 지지하는 우리 주 주민들의 오랜 목표였다"면서 "마침내 이 법이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이처럼, 노스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주에선 잇따르는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편, 지난 27일 어린이 3명 포함 6명의 사상자를 낸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사고가 발생한 테네시주에선 사고 당일 연방 법원에서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지어, 테네시주 의원들은 교사의 무기 휴대를 강화하고 대학교 학생들도 교정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총기를 갖고 다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제출했다.
이밖에도, 켄터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프리 존'을 제한하거나 신원조회를 없애는 등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공화당의 잇따른 규제완화 정책 으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주는 현재 25개로 2020년에 비해 9개 주가 늘어났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