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오는 4월 18일부터 북미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했거나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전기차 한대당 현행 보조금 7500달러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북미산 전기차라고 해도 현행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일단, 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다만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개별 기업이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더욱이, 게다가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한국 못지 않은 양극재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