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부동산 폭락이냐 외환위기냐 양자택일

고금리와 금리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에 직격탄

<MBC뉴스 캡처>

[로스앤젤레스=장미경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최고 상승기인 작년 말, 한국의 집값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18% 정도 올랐었다. IMF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한마디로 거품이 끼어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지금의 금리인상 추세가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3%포인트의 금리인상은 향후 2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5% 이상 낮추고, 1년 동안은 약 2% 정도 낮출 것으로 전망했는데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집값 하락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1.0%였던 것을 계속 끌어 올리면서 3.25%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2월 14일 FOMC회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4.2%에서 4.5%로 오르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25%까지 벌어져 갈길이 멀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12월 FOMC 미팅에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내려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내년 예상 금리를 5%에서 5.25%까지 내다봤다.

이에따라 내년 한국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금리로 유지할 경우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는 주택 가격 상승을 낮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자세만 취할 경우 자칫 또다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 등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바로 전인 1996년  22개 분기 연속 하락한 한국 집값이  33.7%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IMF의 한국 집값 하락 경고는 한국의 ‘제2의 IMF’를 우려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