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레이아. 쥰 기자] 미 전국 27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범죄 예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사업자 60곳과 해당 주택 거주자들, 법률 지원 변호사 등의 인터뷰와 법정 문건 등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단,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범죄 예방 보조금으로 공공주택의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에선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첨단 CCTV도 도입되고 있지만,  해당 CCTV들이 범죄 예방용보단 오히려 주민들을 감시해 사소한 경범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단 분석이 나온 것이다.

복도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 세탁실에 있는 카트를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공공주택에서 쫓겨난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관련 소송에서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 밖에도,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의 공공주택에선 세입자들이 야간 손님 초대 금지 규정을 어기는지 보기 위해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활용 중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미국에선 공공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면 이후의 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생겨 관련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 HUD 측은 공공주택이 CCTV를 이와 같은 용도에 쓰는 것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